노대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3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서민주택 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장기저리 융자대출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국장은 그러나 “이날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연말 종부세와 다주택 양도세, 과표현실화 등 투기억제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모기지론 장기저리 융자 등 서민주택 금융 지원책은.
▦오늘 정해진 바는 없었다. 그러나 향후 대책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늘릴지 나올 것이다. 근로자장기대출ㆍ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등이 올해로 종료되는데 이에 대한 후속 방안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언제쯤 나오나.
▦부동산안정대책은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라 오늘 두 시간 회의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음주 당정협의를 거쳐 2주 뒤 발표할 예정이다.
-기반시설 부담 문제는 국가가 어느 정도 비율로 부담하게 되나.
▦기반시설 비용을 일률적으로 지금 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공중에 의해 이용되는 시설, 입주자 전용 기반시설 등 구체적 사례별로 접근해야 한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
▦총량 규제를 한다거나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을 동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