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당ㆍ정ㆍ청은 부동산 정책간담회를 갖고 집값 급등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부동산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라는 다분히 ‘원론적’인 결론만 내렸다.
시장의 불안심리를 제거하고 투기에 따른 이익실현 등 기대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세제를 보완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도의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이것 역시 기존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판교신도시 내 25.7평(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용지 공급을 잠정 보류하기로 한 것은 ‘판교 해법’을 찾기 위한 일종의 시간 벌기용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아직까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수요억제정책을 강화할 것인지, 시장의 주문처럼 공급을 확대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이와 관련, 가장 유력한 방안은 기존 수요억제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중대형 평형 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요억제와 공급확대가 맞물리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어느 한쪽에 무게중심을 실을 경우 역(逆)효과, 즉 부메랑을 맞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 공급확대를 주장한 당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섣부른 공급확대정책은 집값 불안에 기름을 붓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 건설, 재건축 규제 완화, 강북 뉴타운 건설 등 공급확대에 나서되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는 물론 주택거래허가제ㆍ기반시설부담금제 등의 안전장치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주변 집값 급등이 중대형 평형 부족에 따른 기대심리에 기인한 것인 만큼 개발밀도를 다소 늘려 25.7평 초과 아파트를 더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용적률 확대에 따른 용적 단가(땅값) 하락으로 분양가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재건축발(發) 강남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강남권 저밀도 단지에 대한 용적률 확대 및 층고 완화, 그리고 단독주택의 고밀도 개발을 통해 중대형 평형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고밀도 단지는 공급확대 효과 없이 상시적인 집값 불안의 원인이 된다는 건설교통부의 입장에 따라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교부가 내놓은 강북지역의 광역개발도 공급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될 공산이 크다. 다만 임대주택 건설 등 개발이익 환수와 기반시설부담금제 적용 등을 통해 집값 불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가능성 있는 대책은 부동산 유통 부문의 통제 시스템 강화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값 불안이 심화된 것은 투기세력에 의해 지배되는 부동산 유동 부문의 컨트롤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및 부동산중개업소의 가격담합 및 시제조작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이 판교신도시 공영개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금지 등 초강경 대책을 들고 나옴에 따라 예상보다 더욱 ‘강경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 이 같은 초강경정책이 당론으로 채택될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여론의 헤게모니를 빼앗길 경우 정책 위기가 아닌 정치적 위기를 맞을 공산도 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