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세' 비율 내년부터 재산세의 50%로 확대<br>강남 1,200억·서초는 525억가량 축소 책정<br>경상비 감액·사업취소 등 허리띠 졸라맬듯
내년부터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 시내 모든 자치구에 나눠주는 ‘공동재산세’의 비율이 재산세의 50%로 높아지면서 강남ㆍ서초구의 예산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강남구는 공동세 실시의 영향으로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1,200억원 가량 줄어든 5,771억원으로 책정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일부(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서울시세로 세목을 바꿔 과세한 뒤 서울시가 인구ㆍ면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자치구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이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2007년 국회를 통과했다.
강남구는 내년도 예산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를 20% 이상 감액해 편성했으며 내년도에 추진하려던 사업들도 대부분 축소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또 신규사업도 가급적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초구도 올해보다 약 525억원이 줄어든 3,758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 구의회에 올릴 예정이다. 서초구 역시 예산 감소분의 대부분이 재산세 감소에 따른 것으로, 예산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상비를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맬 계획이다.
강남ㆍ서초구와 함께 ‘강남 3구’로 불리는 송파구의 경우 전체 예산은 올해 3,752억원에서 내년 3,929억원으로 다소 늘어나지만 재산세 수익은 약 346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구 관계자는 “내년에 사회보장비 등 국ㆍ시비 지원이 늘어나 전체 예산 규모도 조금 증가할 것 같다”며 “그러나 지방세인 재산세 수익이 감소해 자체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동재산세 도입 당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중구의 구청장과 일부 해당지역 국회의원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쓰자고 제안하는 등 공동재산세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강남ㆍ서초ㆍ중구는 헌법재판소에 공동재산세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결과를 기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