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경 "금리 경쟁통한 생존모색은 잘못"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금융기관의 수신경쟁 과정에서 예금금리를 올린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면서 금리 한자릿수 안정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은행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에 대한 추가적인 감자(減資)는 없다고 말했다. 또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예상했던 18조원에서 13조원 이하로 낮추고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예금금리를 올려 수신고를 높이고 생존해보려는 은행 경영진이 있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1~2월 중 수신경쟁 과정에서 일부 예금금리를 올린 은행들이 있지만 조만간 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금융기관들이 두가지 측면에서 예금금리 (인상)경쟁을 한 흔적이 있다』며 대우채 환매자금의 유치과정 예금이 늘지 않으면 우량은행이 아니고 이는 추가적인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개편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 등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李장관은 『이에 따라 1~2월 중 예금금리가 평균 1%포인트 정도 상승했는데 예금금리를 올려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은행 경영진이 있다면 일백번 잘못된 것』이라며 『경영혁신과 비용절약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월 중 예금금리 인상으로 예대 역마진이 발생한 은행도 있었다』며 『조만간 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감자와 관련해서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은행주들이 힘을 못 쓰는 이유는 감자에 따른 우려 때문』이라며 『기존 정부지분을 손댈 수도 없고 책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권에 대한 추가적인 감자는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그동안 2차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지원이 이뤄지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감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여야간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 李장관은 『108조원의 정부부채 중 정부가 이름만 빌려주는 국민주택채권, 세계은행(IBRD) 전대차관 등은 사실상 국가채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이들을 제외하면 50조~60조원의 국가부채만 남고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안팎으로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03년까지 완전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이라며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18조원에서 13조원 이하로 5조원 이상 축소시키겠다고 밝혔다.
안의식기자 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3/15 1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