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재건축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3ㆍ30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민간 연구기관과 청와대가 잇단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간기관들이 “재건축을 규제 한다고 집값이 잡히지는 않으며 오히려 대형 평형 주택공급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 측이 “강남 공급을 확대하면 투기수요만 늘어난다”며 반박하고 나선 것.
11일 민간기관들에 따르면 삼성경제연구소ㆍ현대경제연구원ㆍ리먼브러더스 등은 최근 연이어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재건축 규제 강화에 따른 공급부족을 꼽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10일 ‘주택경기의 진단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강남의 경우 택지가 포화 상태인 가운데 유일한 주택공급 수단인 재건축이 위축되고 높은 양도세로 매물부족까지 더해져 2004~2005년 가격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지역별 부동산 공급 차별화 정책 필요’란 보고서에서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경직적 주택 공급보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리먼브러더스도 3ㆍ30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달 31일 발표한 한국 은행업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추가적 주택 규제의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강한 재건축 규제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인한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0일 청와대 브리핑 사이트에 ‘투기수요만 부추기는 강남 공급 확대론’이란 글로 이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강남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땅을 넓히거나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며 “그러나 강남의 택지는 일부 자투리땅밖에 없고 현재 남아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도 이미 중고밀도 단지이므로 재건축을 하더라도 실제 증가하는 주택비율은 5~10%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 보좌관은 “이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공급확대론의 환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강남 아파트 수요 가운데 50% 정도가 강북과 지방 등 비강남권에서 계속 유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건축을 통한 공급증가는 가격안정에 큰 효과를 갖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