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세수증대 기대… 용인·안산등 이어 시흥도 운영 검토<br>"손실 발생땐 자칫 지자체 부도사태" 우려도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공사’ 설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는 지자체들이 각종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로 개발이익을 얻어 이를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고 세수도 함께 늘려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2일 경기도 및 각 지자체에 따르면 용인ㆍ안산ㆍ김포ㆍ평택ㆍ화성시, 양평군이 도시공사를 설립했으며, 시흥시 등은 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안산시는 최근 50억원을 출자해 안산도시공사를 설립하고 1조4,000억원 규모의 복합돔구장 개발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공사는 또 올 상반기에 단원구 청사,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조성 등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설립된 김포시도시개발공사는 총 사업비 1조7,000억원 규모의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단지와 배후시설 등으로 구성된 ‘김포 한강 씨네폴리스’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이다.
평택시도 2010년까지 1,700억여원을 투자하는 진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평택 한중 테크밸리 개발사업, 고덕신도시 개발 참여 등을 위해 평택도시공사를 설립 운영중이다.
시흥시는 용역결과를 근거로 도시공사 설립을 검토 중에 있다. 시는 ‘군자지구’개발 시점에 맞춰 공사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화 MTV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자지구 490만여㎡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 승인을 받은 상태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군자지구 사업이 본격화되면 용역결과를 근거로 공사설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의 공사설립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없고, 만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세수에서 보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세수를 감안할 때 무분별한 지방공사 설립은 자칫 지자체 부도 사태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 건설관련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개발사업의 경험이 없는 지자체가 조 단위를 넘는 대형 개발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지 의문” 이라며 “특히 경제 흐름에 따라 부동산 경기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수익을 모두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사를 설립 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사업이 필요한데 지자체가 그것까지 염두에 두었는지 묻고 싶다”며 “수익창출 보다는 오히려 재원 악화를 가져 올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