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도 받기 전에 중도 하차하자 도덕성과 자질ㆍ업무능력 검증의 관심은 이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쏠리고 있다.
오는 17~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을 예정인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모두 부동산투기 및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야당은 애초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자는 주장을 할 정도여서 정동기 후보자의 사퇴가 이들을 향한 칼날을 무디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이 지난 10일 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직후 목표를 두 후보자로 돌리는 모습이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정 후보자의 사퇴 발표 직후 트위터에 "우린 패자에게 뒷소릴 안 하는 미덕을 알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매일 한 건씩 국민들에게 (최중경ㆍ정병국 후보자의 의혹을) 알리면서 부적격자란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부인 등 가족이 대전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내 밭을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묶이기 8개월 전 매입해 15배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민주당 간사인 조경태 의원은 전날 "(최 후보자의) 재산 증식과정이 대부분 부동산에서 출발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장관이 됐을 때 제대로 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을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또 최 후보자는 2008년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강만수 당시 재정부 장관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완화정책을 편 결과 자신에게 부과된 1,100만여원의 세금을 줄이는 혜택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주택 3곳의 임대수입 3억7,500만원 축소 신고와 탈세 의혹을 받고 있으며 재산세 225만 원을 체납해 주택을 압류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의혹을 제기한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재산이 27억 원인 자산가가 200만여원의 재산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도 농지 불법 전용과 전세 계약 과정에서 부동산투기와 세금탈루 의심을 샀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 후보자의 경기도 양평 자택이 농지로 지정된 땅을 창고 부지로 전용한 후 불법으로 앞마당으로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 후보자의 부인이 경기도 양평 소재 임야를 이른바 기획부동산으로 취득한 후 개발로 땅값이 상승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 후보자는 서울 신교동 자택의 전세 계약 과정에서 전세금 5억원 중 1억6,000만원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에 더해 정 후보자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때 예산을 통과시킨 경기도 양평 예술특구 사업용지 인근에 본인과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해명해야 할 숙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