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부처 청렴도 법제처 최고

민원인들은 정부부처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가장 부패하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 단위 중에서는 국세청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다. 부패방지위원회가 민원인 3만6,458명을 대상으로 77개 공공기관의 지난 1년동안(2002년9월~2003년 8월)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부방위 조사결과, 정부부처 가운데 건설교통부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21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농림부 7.45점, 국방부 7.47점, 환경부 7.62점, 노동부 7.64점으로 하위기관으로 속했다. 반면 법제처가 9.08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법무부 8.74점, 재정경제부 8.62점, 국가보훈처 8.50점, 과학기술부 8.4점으로 상위 기관이다. 청 단위 5개 하위기관은 국세청(6.80)ㆍ문화재청(6.99)ㆍ철도청(7.17)ㆍ검찰청(7.28)ㆍ조달청(7.34)이고 상위기관은 해양경찰청(8.01)ㆍ중소기업청(8.01)ㆍ관세청(8.17)ㆍ병무청(8.35)ㆍ산림청(8.57) 이었다. 전국 행정기관의 민원업무 평균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1점으로 `다소 청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첫 조사 때의 6.43점보다 1.28점이 상승한 것으로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부처ㆍ위원회가 8.02점으로 가장 높고 지방교육청 7.81점, 청 7.62점, 시ㆍ도 7.5점, 공직유관단체 7.44점의 순이었다. 한편 3만6,458명의 응답자 가운데 금품을 준 경험이 있는 비율은 3.5%로 첫 조사때의 4%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금품 제공 민원인은 1인당 평균 3회에 걸쳐 70만원을 전달했는데 유형을 복수응답토록 한 결과 현금이 58.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3만원 이상의 식사 31.6%, 향응23.2%, 상품권 17.4%, 선물 13.6%의 분포를 보였다. 또 건축사 등 업무대리인의 금품 제공률이 6.6%로 일반 민원인의 제공률 3.3%보다 높았으며 소액을 자주 제공하는 실태를 보였다. 이번 평가는 민원인 3만6,458명을 상대로 부패경험 개인태도 등의 항목에 대해 0점 `완전 부패`, 1.7점 `부패`, 3.3점 `다소 부패`, 5.0점`보통`, 6.7점 `다소 청렴`, 8.3점 `청렴`, 10점 `완전 청렴`으로 나눠 설문 조사한 결과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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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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