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국민들을 들뜨게 만든다. 장밋빛 공약이 넘쳐나서다. 선거철에 각정당들이 제시하는 공약만을 보면 우리나라가 금방이라도 ‘지상 최대의 낙원’이 될 것 같은 환상에 젖게 된다. 4월15일 치러지는 17대 총선도 예 외가 아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세금을 깍아주겠다’ ‘경제강국을 만들겠다’ 각 당은 올해도 연일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지 없을 지는 전혀 관심 밖이다. 단 한표라 도 더 얻으면 그만이다. 그러다보니 유권자들은 ‘멍’한 상태에서 한 표를 행사하게 되고 선거가 끝나면 ‘잘못 찍었다’는 후회를 반복하게 된다 . 서울경제는 이 같은 유권자의 실패를 줄여주고 더 나아가 ‘최선의 선택 ’을 돕기 위해 한나라, 민주, 열린우리, 민주노동당등 4당 경제정책 브레 인 초청 대담을 가졌다. 각 당이 내건 경제정책 공약을 비교,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석자= 한나라당 박세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민주당 김종인 선 거대책위원장, 열린우리당 정덕구 민생ㆍ경제특별본부장, 민주노동당 천영 세 선거대책위원장.
▲사회= 요즘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경제문제는 일자리인 것 같다. 특히 청년들의 실업률은 3년내 최고 수준인 9.1%로 치솟아 있다. 일자 리 만들기에 대한 묘안이 있나.
▦박 위원장 = 국민세금으로 조성한 재정 지출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나누고자 하는 정부, 여당의 정책은 우선 먹기 좋은 곶감 을 빼먹는 격이다. 아편처럼 체질은 더 허약해지고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부작용을 양산하게 된다. 그래서 일자리 만들기보다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맨털)을 향상시켜 일거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정 본부장 =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어야 하는데, 제조업의 고용유 발효과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고용유발효과는 커지고 있어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유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청년실업은 고용구조적 원인도 있기때문에 공공부문의 취업지원 기능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 = 행정개혁을 통해 생명이나 안전, 복지 서비스 같은 대국민서비스 창구에 11만명 채용할 것이다. 기업이 투자하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 외자를 유치하고,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지 않도록 할 것 이다.
▦천 위원장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면 약 68만개의 일자리 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복 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여기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더불어 청년의무고용제를 실시하여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사회 = 신용불량자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정= 신용불량자들이 시간을 가지고 본인의 힘으로 빚을 갚아 나갈 수있는 여건을 정부가 마련해 주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신용불량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채무자별로 신용등급을 분류하여 등급에 따라 금리 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들 수 있겠다.
▦박=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배드 뱅크는 구체성과 현실성이 미흡해서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한나라당은 우선 신불자 등록제를 폐지해서 금융거래연체자가 범죄인으로 취급되고 사회활동이 제약되는 문제점을 완화할 것이 다. 그러나 신불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려야만 해소 가능하다.단기적으로는 14만명의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소액채무 신불자, 특히 청년 신불자를 적극 연계ㆍ알선하는 프로그램 추진하겠다.
▦김 = 민주당은 일찍부터 리볼빙 어카운트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장 기ㆍ저리의 대출로 전환하고, 본인의 능력과 신용에 따라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획일적인 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하고 연체금 액ㆍ기간 등 연체정보도 신용정보의 일부로 종합관리하도록 제도개선 하겠 다.
▦천 = 개인채무 회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 금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이자제한법이 있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IMF(세계통화기금)의 폐 지 요구로 폐지되었다. 이제 이를 부활시켜 금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사회 =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박 = 공공아파트는 택지를 비롯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민영아파트는 기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공개를 강제할 수 없으나 공공아파 트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간접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세력을 엄단하여 주택에 대한 가수요와 투기를 일소하겠다.
▦정 = 무엇보다도 경기침체속에서 초과유동성과 낮은 가계대출금리가 존재하는 것이 부동산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다. 또보유세 실효세율을 보면 미국 1.15%, 일본 0.4~1%, 대만 0.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16%에 불과하 다.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투자자의 자산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변화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여 자금을 생산적인 부 문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김 = 민주당은 아파트의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공기업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도를 의무화할 것이다. 택지개발의 이익환수를 통해 서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도 방안이 될수 있다.
▦천 =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여 투기나 임대 소득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전월세 상승률을 연 5%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양권 전매 금지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분양가의 원가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원가에 연동하여 분양가를 결정하는 원가연동분양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회 = 경제가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 기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해달라. 정부의 시장개입 반드시 필요한 것인 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가 바람직한가.
▦박 =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율과 민간의 활력을 진작하는 것이 긴요하다. 다만 시장실패가 우려되는 영역에서 최소한의 정부 개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 = 경제가 선순환 구조속에서 균형있게 운용되는 상황에서의 정부의 기능은, 시장경제 운용상황을 모니터하고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를 발하고, 위기에 직면했을 때 위기를 관리하는데 그쳐야 한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내수경기가 장기 침체국면에 처하고 있는상황에서, 극빈ㆍ소외계층의 생계ㆍ생존문제는 재정의 역할이므로 이에 대 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 = 우리의 잠재경제성장률이 5%라고 볼 때 작년 기껏 3%내외의 성장은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에 다름 아니다. 내수진작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개입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본다.다만 당면한 과제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재정의 조기 집행, 기업 가정신의 고양을 위한 조치,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개입 등은 필요하다.
▦천 = 정부 시장 개입이 무조건 나쁘거나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 노동당은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빈부격차 해소, 노 동권 보호, 환경 보호 등과 같이 사회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개입이 있어야 한다.
▲사회 = 부유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박 = 최근 빈부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일부 정당에서 부유세 도입을 제기 하고 있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와 부합하지 않아, 나라간 조세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역기능이 우려된다.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면 경제에 또 다른 주름살을 만들게 된다. 빈부격차의 완화를 위해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기준을 낮추는 한편, 상속세와 증여세를 철 저히 부과하는 것이 정도라 생각한다.
▦정 = 부유세는 실효성보다는 관념적 정책 아이디어라 하겠다. 부유세의도입은 우선 집행상의 문제가 있다. 즉, 개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모든 재산을 일일이 평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 개별 자산과세가 효율성을 갖는다면 총자산과 총부채를 상쇄하는 사회비용을 지 불할 필요성은 그리 크지 못하다.이미 도입한 인도, 네덜란드 등의 국가도 이를 폐지해 나가는 것이 국제적 추세다.
▦김 = 민주당은 소득세가 누진체계로 되어있고,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되고 있는 형편에서 부유세의 갑작스런 도입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 추 가적 부유세 개념의 도입은 적절치 않다.
▦천 = 민주노동당은 부유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유세의 도입을 통해 10조원 가량의 세원을 확충하여 사회복지에 투자할 것이다.
▲사회 = 서민들의 삶의 질이 자꾸만 떨어지고 있다. 사교육비도 서민들을 괴롭히는 대표적 주범인데 경감 대책이 있나.
▦박 = EBS 수능 강좌 등을 통하여 일단 급한 불을 끄는데는 동의한다. 그 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학생들이 다니고 싶고 교사들이 가르치고 싶은 학교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근본적인 사교육 경감대책이다.
▦정 = 근본적으로는 공교육이 내실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수교원의확보, 수준별 교육 및 학생선택권의 확대, 대입전형제도 개선 등 학교교육 의 신뢰 제고 및 내실화 대책이 필요하다.
▦김 = 사교육과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밖에 길이 없다. 공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평가제를 도입하고, 교원 6만명을 증원할 것이다.
▦천 = 민주노동당은 사교육비가 과도해지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대학이 서 열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국공립대학을 통폐합하고 서울대를 폐지할 것이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할 것이다.
▲사회 = 고교평준화를 유지할 것인 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 지를 놓고 논란이 많다. 어떻게 해야하나.
▦박 = 평준화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그렇다고 평준화를 폐지하여 과 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20% 정도의 학교를 선택하게 하되 ,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교장과 교사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정 = 지나친 평준화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고교 평준화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학교형태와 교육과정을 특성화하여 학교 선택 의 폭을 넓혀야 한다.
평준화의 보완을 위해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의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
▦김 = 학교평준화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보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ㆍ평가방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천 = 고교평준화 폐지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고교평준화 폐지가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 = 우리나라는 고령화속도가 세계 최고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서둘 러야 할 것으로 보는데.
▦박 = 최근 급감하는 출산 장려가 절실하다. 경기 호전을 전제로 정년 연 장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임금 피크제 도입 등 보완장치도 필요하다 고 본다.
우선 노인의 경륜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직종, 즉 전문 컨설팅, 사회교육강사, 문화재 보전, 안전관리, 관광 안내 등을 발굴하여 취업이 나 봉사의 기회를 알선하고 특히 저소득 노인의 취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고 기초연금은 1인 1연금제도로 하여 모든 국민을 다층노후소득보장체 계의 틀에 흡수하도록 할 것이다.
▦정 =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고령화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소득과 건 강, 일자리 창출 등 고령화사회대책 전반에 대한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추진, 평가,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어르신 요양보장 제도를 도입하겠다.
▦김 =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연내에 제정하여, '양로원 중심의 노인복지개념'에서 탈피하여, '노동으로의 복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천 = 무엇보다도 노인 복지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기초연금제를 도 입하여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할 것이다. 또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거동이 불편한 독거 노인들을 보살피고 노인 산업을 개발할 것이다.
▲사회= 고령화문제와 관련해 연금재정의 앞날이 시한폭탄이다.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를 낮추는데 찬성하는가.
▦박 =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연급수급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보험료 부담의 인상과 연금 급여액의 인하가 불가피하다.
▦정 = 국민연금은 현행 보험료와 급여수준을 유지할 경우 2036년에 당기적
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금재정의 장기안 정화와 후세대에 지나친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단계적인상 및 급여수준 인하를 통한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김 = 연금제도가 성숙되면 많은 기득권자가 발생하고 연금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발로 제도개혁이 어려운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제도초기 단계인 국민연금을 가능한 한 빨리 개혁하는 것이 개혁 수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천 =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상한선을 폐지하고 누진율을강화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본다.
▲사회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나 아니면 폐지하는 것인 옳 은가.
▦박 =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하 는 게 바람직하다.
▦정 =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 나 정경유착, 부실회계처리 관행이 해소되고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 지는 이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 = 재벌 소속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경영확장과 부실동반을 막기 위해서는 아직 필요하다고 본다.
▦천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고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벌의 출자 는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경영권 방어를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
▲사회 = 재벌체제는 바람직한가.
▦박 = 재벌체제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 오너 중심의 폐쇄적인 지배구조와 정경유착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수출주도의 압축성장과정에서 우리경제를 견인했던 순기능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정경유착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정 =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 특히 기업회계의 투명성 부문에서 시정할 점이 많다.
▦김 = 가급적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천 = 재벌체제는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전근대적 세습까지 일삼고 있는 재벌체제의 극복 없이는 경제발전도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
▲사회 =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박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절실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좌추적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할 우려가 있다.
▦정 = 계좌추적권을 남발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 이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근절되어야 할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계좌추적권이 당분간 필요하다고 본다.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은 한시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 = SK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도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재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남용이 없도 록 요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천 =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은 적극적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계좌추적권 이 있어야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 노사문제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박 = 노무현정부는 노사분규 현장까지 직접 개입하는 등 원칙 없는 정책 으로 일관해 노사간 소모적인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치주의, 인간 존중과 상생의 협력정신, 글로벌 스탠더드 등 3가지 원칙에입각하여 문제에 접근하면 대부분 풀 수 있다. 무엇보다도 노사관계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법과 원칙을준수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 = 무엇보다도 노사간의 상호신뢰가 중요하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김 = 불법파업과 부당노동행위에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원칙있는 법집행을 정착시킬 것이다. 더불어 노사정 3자 합의와 이행 매커니즘을 강화하여 상생의 노사문화 확립할 것이다.
▦천 = 노사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극단적인 빈부격차와 노동임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국의 열악한 사회복지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비정규직 차별철 폐, 사회복지안전망 확충, 그리고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해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 = 농업시장 개방과 농가소득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박 =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의 실상에 비추어, 그리고 세계경제의상호의존성과 통합성이 급속도로 진전되는 추이를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농업시장 개방은 불가피하다.
다만 합리적인 보장 원칙을 적용해 소비자가 정부를 통해 농민에게 보상하 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별 농민에 대한 현금 보상보다는 장기적 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개선사업에 치중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정 =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WTO(국제무역기구)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직접 지불제를 농가소득의 1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논농업직불제를 생산 중립적 직불제로 전환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소득안정계정의 도입 등을통해 내실화해나가겠다.
▦김 = WTO/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쌀협상에서 관세화를 유예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WTO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할 것이다.
▦천 = 농업시장의 개방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농업을 희생시켜 공업을 살리는 방향으로의 농업시장 개방하면 식량 주권과 환경를 저해하게 될 게 자명하다.
▲사회 = 중소 벤처기업이 특히 어렵다. 육성대책이 있다면.
▦박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적용받는 법인세의 낮은 단계 한계세율이 2005년부터 15%에서 13%로 인하될 예정이나, 한나라당은 이를 10%로 3%p 만큼 더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다.
▦정 = 중소기업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규모를 6,000억원, 중소기업신용보증공급을 3조원 확대하겠다.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중소기업 지원 일반예산과 기금의 조기집행을 추진하겠다 .
▦김 = 중소ㆍ벤처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는 창업부터 성장단계별로 지 원을 강화하고, 신용보증기관의 정부출연을 확대해야한다. 민주당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방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역혁신의 견인차로서 키울 것이다.
▦천 =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는 결국 기술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주요 산업 거점별로 중소기업 연구개발(R& D) 센터를 설립하여 기술 지원을 할것이다.
/사회ㆍ정리 =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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