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그동안 여러 경제연구기관의 부정적인 하반기 경제전망에도 꿈쩍 않았다.
그러나 고유가와 환율, 그리고 내수침체 양상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전개되자 최근에야 “경기의 하방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변경할 수도 있다”거나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문제”라고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한 박자 늦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물론 정부가 민간연구소처럼 경기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경제운용상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적시성을 놓칠 경우는 문제는 달라진다. 정책이 실기했을 경우 상황을 더 나쁘게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는 7월 초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내놓을 재경부의 스탠스는 더 난감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국내 민간연구소들의 경제전망치가 다양한데다 각종 대외변수들의 흐름을 정확히 집어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유가, 환율, 국내외 부동산의 진폭이 클 경우 전망보고서를 모두 뜯어 고쳐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변수의 영향력과 진폭이 과거보다 휠씬 큰 상황에서 전망은 쉽지 않다”며 “정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심리적 요소만을 고려, OECD 등의 긍정적인 전망치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OECD 등의 전망치는 1ㆍ4분기 수치를 토대로 작성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스탠스 잡기가 쉽지 않다. 이미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내놓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지만 변수의 진폭들이 크다. 좀더 세밀하게 점검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