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업의 각종 사회보험 비용부담액은 약 8조9천7백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1천5백원 가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사회보험료 인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의 기업부담 요율이 상승함에 따라 이같이 사회보험 비용부담액이 급증하는 것으로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준조세 부담액 성격인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액은 99년 정부 예산 84조9천억원의 약 10.5%에 해당하며 98년 법인세 예산 6조5천8백억원을 능가하는 금액이다.
한편 직장근로자가 부담하게 될 내년 사회보험료는 총 6조7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98년 소득세(추경)예산 16조5천8백억원의 40.4%에 해당하며 보험료율 증가로 직장근로자들은 연간 2조5천2백억원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자유기업센터는 밝혔다.
자유기업센터는 "사회보험 요율의 인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비용 증가로신규인력 채용에 더욱 보수적일 수밖에 없으며 근로자들은 소비 여력이 감소돼 내수위축이 우려된다"며 사회보험 운용방향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