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사설/5월 31일] '천안함 적절대처' 합의한 3국정상
제주에서 이틀간 열린 한국ㆍ일본ㆍ중국 3국 정상회의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와 함께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기본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명박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또 향후 10년 3국협력의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한 '3국협력 비전 2020' 채택, 3국협력 상설사무국의 한국 설치,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력, 3국 간 투자협정 조속 타결 노력 등을 내용으로 한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정상회의 결과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원 총리의 천안함 사태 관련 언급이다. 그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생긴 영향과 긴장의 해소이며 특히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이며 국제합동조사단과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은 발언으로 북한을 감싸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대북제재와 북한의 맞대응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 및 사태악화에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 총리의 충돌방지 강조는 우리의 대북조치에 대한 우려도 담겨 있지만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우회적 경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국 반응 중시 발언을 보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인 반대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자신들의 무관함을 강변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북한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우리의 입장 지지로 완전히 선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효과를 위해서는 외교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의 역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경제 분야 등의 3국 협력강화 방안을 담은 '비전 2020'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동북아 3국의 협력확대는 지역발전은 물론 글로벌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