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의 김포매립지 매입 발표내용의 핵심은 6,300억~6,400억원에 사들여 이중 일부 땅을 개발, 매각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매입가격이 인근 농지에 비해 높아 특혜시비와 함께 그동안 「일관되게」 농지보전을 고집하던 방침을 철회한 것이어서 또다른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게 됐다.
농림부는 김포매립지 매입을 발표하면서 용도변경을 불허한 방침을 변경, 일부는 농지로 보존하되 일부는 택지·위락지 등으로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이번 용도변경 허용방침은 대규모 간척지 용도변경의 선례가 돼 현대가 건설한 서산간척지 등 다른 매립지와의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이번 매입결정이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명분에 농지보존원칙이 밀린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왜 매입했나=이번 매입은 무엇보다 동아건설과 서울은행 등 해당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동아건설은 지난해 워크아웃 대상업체로 선정돼 발행주식을 3분의 1로 줄이는 대폭적인 감자를 실시한 후 금융권 부채 830억원의 출자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매각으로 금융비용을 크게 줄여 경영정상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울은행 역시 홍콩 HSBC은행에 매각키로 결정되면서 정부에 김포매립지를 매각, 몸집을 가볍게 할 수 있게 됐다.
◇매입가격 결정기준과 자금조달 방안=김포매립지 매입가격 결정에는 토지공사의 기업 유휴토지 매입가격 산정 기준이 적용됐다.
김포매립지 매입가격 산정방식은 지난 98년1월1일 현재 김포매립지 공시지가에서 매입시점까지의 지가하락율을 감안한 금액에다 토지공사의 보유부동산 매입때(1~4차) 평균할인 매입율인 76.79%를 적용한 것이다.
이 가격은 동아건설이 지난해 매입요구가격으로 제시한 1조2,100억원(공시지가 9,594억원+세금부과액 2,506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농림부는 지난 83년부터 89년까지 동아가 투자한 금액은 827억원으로 이를 99년기준으로 환산하면 3,270억원이 되고 여기에 세금부과액 2,506억원의 99년기준 환산금액을 고려하면 6,000~6,500억원으로 매입가격은 적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김포매립지 인근 농지보다 약 30% 정도 높은 값이어서 정부가 동아건설과 서울은행측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나치게 값을 올려준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어떻게 개발하나=이 땅을 매입하는 농어촌진흥공사는 토지공사 및 제3의 연구기관을 선정, 2000년말까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확정한 후 개발, 분양·임대할 계획이다.
이는 「용도변경 불가」라는 농림부의 기존 입장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농림부는 일단 김포매립지를 최대한 농지로 보전한다는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되면 37여만평에 이르는 잡종지 등 일부 매립지는 택지·공장용지 등 다른 용도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농진공과 토공은 6,000억원대의 많은 비용을 들여 매입하는 만큼 이 비용 마련을 위해서도 용도변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잡종지인 37만평 등 영농이 불가능하거나 비농업적 이용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토지는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땅은 신공항 입구에 있는데다 신공항고속도로·신공항철도가 지나가고 연결될 수 있어 개발될 경우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곳이다. 인천시도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등을 제안한 바 있고 토지공사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도 검토된 적이 있다. 이에따라 향후 토지이용계획이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대해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오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