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2,500만달러 문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말해준다. ‘2ㆍ13합의’가 이뤄진 지 4개월 만에 해결됐다. 북한이 약속대로 핵시설 폐쇄 수순을 밟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이제 겨우 2ㆍ13합의 이행의 첫 장애물을 넘었을 뿐이다. 벌써부터 북한의 국제금융거래 보장 요구가 새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BDA 자금 문제 해결이 북한의 또 다른 문제 제기의 시작이라는 시각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지엽적인 문제로 질척거리다 보면 비핵화라는 본연의 과제는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비핵화는 BDA 자금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해결이 어렵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협의를 진행하면 궁극의 목표인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는 2ㆍ13합의 이행에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 북한이 영변원자로 폐쇄,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초청 등 초기 조치를 서두르도록 압력을 가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BDA 자금처리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더 이상 북한의 시간벌기 작전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미 북한은 핵무기 제조 등 노렸던 것을 다 챙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상태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쌀 등 대북지원과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앞으로 핵무기 폐기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퍼주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원부터 서두르는 것은 북한의 콧대만 높여줄 뿐이다. 대북 지원도 북한의 2ㆍ13합의 이행과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한다.
아직 북한이 초기 조치에도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지원도 핵 폐기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방국과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도 이번만은 2ㆍ13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위조지폐 제조 등으로 추락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도 되찾아 국제금융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