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한도·주택 후순위 대출 제약없어<br>소득대비 신용잔액 비율 급등…채무 상환능력 갈수록 악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내년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 가계 본원소득 증가율이 5% 미만으로 하락한 반면 가계신용 증가율은 10%를 상회, 전체적인 채무상환 능력 약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2금융권 등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증가율 추이를 보면 제2금융권의 경우 지난 2003년 3ㆍ4분기부터 은행을 앞지르면서 현재까지 그 추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보증총액도 큰 폭으로 늘었다. 제2금융권의 보증인 보증총액도 2003년 125조원에서 올 4월 현재 180조원으로 55조원 증가했다. 특히 내년 1ㆍ4분기 우리 경제가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과 보증채무 급증은 예사롭게 볼 사항은 아니다. 경제불황→가계소득 감소→서민금융대란으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한계에 내몰린 서민가계=가계 본원소득 대비 가계신용 잔액 비율이 최근 들어 급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비율이 높을수록 채무상환 능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득 대비 신용잔액 비율은 2000년 71.1%에 불과했으나 2002년 103.4%로 높아졌다. 이후 2004년 101.5%로 다소 낮아지면서 감독당국을 안심시켰지만 2005년 107.8%로 다시 급상승했다.
서민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2003년 이후 은행권을 능가하고 있고 지속된 체감경기 악화로 서민층의 소득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채무상환 능력 악화는 주로 서민층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제2금융권은 감독 사각지대=제2금융권으로 서민들이 몰리는 것은 현행 감독 조치가 은행권에 한정된 탓이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연대보증도 1인당 2,0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 제2금융권은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이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금액도 제한이 없을 뿐더러 주택담보 후 순위 대출도 별다른 제약 없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 등 일부에서 제 2금융권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제2금융권을 통해서라도 돈을 빌리려는 서민들도 배려해야 한다”며 “제2금융권 보증인 보호 특별법 등을 제정하게 되면 이 통로가 막히게 되는 등 장단점이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민신용대란 올까=제2금융권의 채무보증 인원은 2003년 말 416만명에서 2006년 4월 말 334만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보증총액은 2003년 말 125조원에서 2006년 4월 말 180조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보증보험회사의 개인 채무보증인수 역시 2003년 말 16만2,000명에서 2005년 말 17만2,000명으로 늘었다. 보증금액도 이 기간 동안 23조원에서 33조원으로 증가했다.
서민들간에 서로 보증으로 얽히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만약 경기가 나빠지거나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면 신용대란을 불러올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는 정부 스스로 ‘사실상 불황’으로 인정할 만큼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서민경제 악화는 곧 경제 전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4년 전 카드사태를 간과하지 말고 위험수위를 넘어선 심각성을 인식, 대책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