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失業)대책이 지금 참으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실업자의 수는 이미 150만명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사람 줄이기가 아직도 진행중이다. 대책없이 방치할 수 있는 사태가 아니다.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이 총동원 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별의별 대책도 실업의 고통을 덜기엔 충분치 않은것 같다.
실업대책은 다 아는바와 같이 구제와 재취업의 두 기둥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재정자금에 의한 실업의 직접적 구제엔 한계가 있다. 또 재취업 기회를 늘리자면 천상 더 많은 기업이 창업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의 여건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어떤 외국인 전문가는 정부의 규제를 대폭 풀라고 조언한다. 그렇게하면 유통 및 서비스부문이 활성화되어 많은 고용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정부는 지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요청을 외면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헛 바퀴를 돌리고 있는듯한 인상을 지을수가 없으나 어떻든 정부가 특별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는것은 중소기업 부문의 고용을 유지 혹은 증가시키자는 뜻일게다. 벤처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계산 좀 해보자. 150만명의 실업을 흡수하자면 한 업체당 평균 10명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이 15만개사가 새로 창업되어야 한다. 창업된 기업이 다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니 성공율을 반으로 잡는다면 새로 창업되어야할 기업의 수는 30만개가 된다.
기간을 3년으로 잡는다면 매년 10만개의 중소기업이 창업되어 3년지나야 150만명에게 새 일자리를 줄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된다. 이렇게 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물론 계산대로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반의 반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바람직하고 다행한 일임엔 틀림없다. 그래서 안될것이라고 미리 짐작하여 포기할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을 가일층 강화해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노력과 함께 또 유념해야할 사항이 있다. 경제의 기(氣)를, 기업의 기를 꺾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기 꺾는 일을 언제 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또 일일히 사례를 들어 증명할수는 없지만, 도대체 돈이 돌지않고 있는 사태가 바로 기가 꺾인상태가 아니고 또 무엇인가. /鄭泰成(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