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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부동산 시장이다. 부동산 관련 공약상에는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눈에 띄지 않아 당장 시장이 되살아나기 힘들 것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과 전반적인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새누리당의 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시장이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새 대통령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 꺼내 들 만한 카드가 많지 않아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얼어붙은 시장이 당장 되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박 당선인의 부동산정책들은 상대적으로 시장친화적이어서 매매심리 호전과 시장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정책 기조로 삼을 경우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이나 하우스푸어 대책에 초점을 맞춘 공약 이외에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조속히 기안해 집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실현될까=박 당선인의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의 공약은 현재 시행 중인 취득세 감면 조치의 연장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경제신문 합동 인터뷰에서 "올해 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지자체들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 해도 이는 경기 침체를 둔화시키는 정도의 약효만 있을 뿐이다. 분양가 상한제 역시 새누리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규제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이것만으로 얼어붙은 재건축ㆍ재개발 시장이 온기를 되찾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 일반세율(6∼38%)을 적용해왔으나 내년부터 부활한다.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2주택자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을 적용 받아 부동산 시장 회복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부자감세'로 인식돼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시장 활성화에 청신호가 될 수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강해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주거안정ㆍ하우스푸어 대책 정비 해야=박 당선인의 주택 관련 공약에는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이나 하우스푸어 대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공약이 실제로 집행될 경우 주거 복지는 물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도 일부 구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이 모호해 앞으로 인수위에서 실효성이나 현실성을 엄밀히 따져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당선인이 내세운 관련 공약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20만호 행복주택 프로젝트 ▦주택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이다. 이 가운데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가 이자와 수수료를 월세 형태로 내는 새로운 형태의 전세제도는 공급자 중심의 전월세 시장을 간과한 공약으로 또 집의 지분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팔아 부채를 갚도록 하는 하우스푸어 대책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철도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20만호 행복주택 프로젝트' 공약은 서민주택 문제 해결과 20만명의 고용 창출 등 두 가지 효과를 노린 대책으로 꼽힌다. 그러나 자금 마련 등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제 주택이 지어졌을 때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지분 매각제를 비롯해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은 대책이 적지 않다"며 "인수위원회 구성 등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