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의 핵심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속도가 올해 한층 가속화한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ㆍ유럽연합(EU) FTA를 올 상반기 중 최종 타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후 한미 FTA와 한ㆍEU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유도하면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추진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중순께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7차 협상이 예정된 한ㆍEU FTA와 관련, 상반기 중 실질적으로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어 인도와의 FTA는 오는 4ㆍ4분기까지 마무리짓고 캐나다ㆍ아세안(투자 분야)과의 FTA는 내년까지 끝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ㆍEU FTA는 다음달 7차 협상과 이후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고위급 협상 등 남은 두 협상에서 완전히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한ㆍEU FTA는 EU 측이 품목별로 부가가치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 우리 수출품목의 한국산 인정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원산지와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비관세 부문 등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비관세 문제의 경우 상반기 중 원만히 타결하기 위해서는 유럽경제위원회(UN ECE)의 자동차 기술표준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자동차의 한국시장 진입을 허용해달라는 EU 측의 거센 압박을 우리가 최대한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거대 경제권인 중국과의 FTA는 협정 체결로 인한 막대한 파급효과를 보다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연말께나 협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004년 협상이 중단된 일본과의 FTA 역시 비슷한 시기에 협상 재개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