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감사원장이 6일 "공직사회 무사안일을 타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특히 "감사원의 운영 기조 자체가 공정사회라는 목표의 실천수단"이라고 강조하고 공공 부문에 대한 감사는 더욱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김 원장의 이 같은 방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기조로 천명한 '공정한 사회'와 궤를 같이한다.
8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 김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공 부문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뒤 "앞으로는 효율적인 공공 감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한층 성숙한 감사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취임 후 공감법을 제정, 공공 감사체계에 있어 획기적인 개선의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다. 예컨대 공감법 후속대책을 마련해 자체 감사기구와의 역할 분담체계를 확립하는 등 지원에 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제5기 지방자치단체장 출범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소화하기 위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 발생한 잘못은 과감히 관용하되 무사안일하거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공무원은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확립해서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사람이나 경쟁 대열에서 낙오한 사람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배려하는 요소가 갖춰질 때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다.
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이 공정사회 기조에 맞지 않아 낙마'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경력과 이력을 가진 분들이 선출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번에 확실히 정립된 것 같다"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그런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인사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게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답했다.
지난 2008년 제21대 감사원장으로 취임한 김 원장은 감사 방향을 '할 일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감사'로 전환하고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신설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타파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2년간 233개 기관, 328개 사항에 대해 예산ㆍ회계 집행의 합법성 등을 집중 점검, 예산 절감과 변상ㆍ시정 등을 통해 10조2,8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감사원의 감사사항 수는 김 원장 취임 이후 2년간 연평균 164개로 취임 전 5년간 연평균(127개)에 비해 29% 증가한 반면 감사 결과 처리기간은 연평균 106일로 취임 전 5년간 연평균(145일)에 비해 27% 감소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원으로 바뀌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