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업용지 대폭 줄어든다

광대한 새만금 간척지 이용계획이 1년여 전 참여정부 시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농지확보를 목표로 하던 구상이 세계자유경제지역 개발 목표로 바뀌면서 전체 면적의 72%가 배정됐던 농업용지는 30%로 대폭 축소되고 국제업무ㆍ과학ㆍ연구, 신재생에너지 등 기존 계획에 없던 기능이 대거 도입된다. 기존 군산항과 별개의 신항만을 개발하는 방안까지 제시돼 총 사업비용은 9조5,000억원에서 18조9,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로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구상안’을 4일 발표했다. 이는 참여정부가 제시했던 간척사업의 취지와 토지 용도를 완전히 뒤집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상을 전면 수용한 것이다. 환경ㆍ농민단체와 지자체 등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안에 따르면 호수 부분을 제외한 새만금 내부토지 283㎢ 가운데 농업용지로 쓰이는 면적은 30.3%에 해당되는 85.7㎢다. 지난해 4월 참여정부에서 배정됐던 농업용지 202.5㎢(71.6%)의 절반 이하다. 산업ㆍ관광ㆍ에너지 등에 쓰이는 비농업용지 비중은 28%에서 70%로 대폭 늘었다. 다만 비농업용지 가운데 38%, 전체 면적의 26.6%에 해당하는 75.3㎢는 개발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유보용지’로 남겨두기로 했다. 김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보용지는 연구ㆍ과학 용지, 외국인직접투자(FDI) 용지 등의 수요가 오는 2021년 이후 발생할 것으로 가정해 배정한 것”이라며 “우선 농지로 활용하다가 수요가 발생하면 언제든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2020년까지 1단계로 내부토지의 65%를 개발하고 2021년부터는 수요가 발생하는 대로 유보용지 등 나머지 땅을 개발하게 된다. 또 동진강 수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강 수역은 수질기준이 충족된 다음 개발한다는 당초의 ‘순차개발’ 원칙 대신 이번 안에서는 인수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진ㆍ만경강 수역 동시개발 원칙을 제시했다. 당초 농업용지 확보에서 경제자유지역 설립으로 새만금 개발의 기본방향이 달라짐에 따라 물동량 면에서도 군산항을 확장한다는 참여정부 안 대신 고군산군도 부근에 신항만을 짓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지 대신 복합적인 용도로 쓰이는 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업 완료까지 드는 총 비용은 18조9,00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 가운데 10조6,000억원은 민간자본으로 조달된다. 양하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용지 비중은 우리나라에서 1년간 줄어드는 농지 면적만 새만금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배정했다”며 “이번 구상의 핵심은 새만금을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환황해권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국가 전략에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토연구원 등은 5일 전라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연구기관들이 최종 토지이용구상을 정부에 제출하면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