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 세액공제' 추가연장 검토
투자금액의 15% 소득공제… 수도권 IT장비 투자 세금혜택 주기로
• 내수살리기 4번째 카드, 기업투자 動因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97년 도입돼 7년여 만인 지난해 말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 하더라도 정보통신장비에 대한 투자는 관련 시행령을 고쳐 세액공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특히 내수 부분의 위축이 심각하다고 판단, 기업들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실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재경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해 말로 끝난)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며 경기 상황과 투자 동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7개 업종에 대해 투자 금액의 15% 상당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감면 제도 중에서는 기업들에 가장 수혜가 큰 부분 중 하나다.
정부는 97년 이후 10여 차례 이상 6개월 단위로 이 제도를 연장했으며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지난해 말 일몰조항에 따라 폐지했었다.
정부는 이와 맞물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정보통신장비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임투세액공제를 연장할 경우 다른 업종에 배속돼 관련 혜택을 받도록 하되,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액 공제 대상으로 검토중인 것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환경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투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세제 혜택을 추가로 주었을 때 기업들의 절대적인 투자금액이 늘어날 수 있을 지가 최종적인 정책 판단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1-12 1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