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개발 시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1994년에 체결된 북ㆍ미 제네바합의의 파기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미국이 제네바 합의의 파기를 공식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파기선언으로 비화할 위험성도 없지않다. 제네바합의가 파기될 경우 미국은 우선 대북경수로건설 사업 지원 및 중유 공급을 중단하고, 우방들에게도 지원 중단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외교적 군사적 압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미국의 압력에 대해 북한이 대결적 자세를 취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에 위기적 상황이 조성될 우려가 크다. 그러나 이라크에 대해서는 무력을 행사할 태세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 등 대화 용의를 밝히고 있어 일단 안도 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차별화 정책을 취하는 것은 북한을 이라크와 동시에 군사작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시인 속에 협상의지가 있는지를 시간을 두고 확인하겠다는 의도라고 하겠다. 북한이 핵무기개발사실을 시인한 배경이 분명치 않은 가운데 북한측은 미국측에 대해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것과 북ㆍ미평화협정체결, 미국의 북한 경제체제 용인 등 3대 선결과제를 제시하고 핵문제와 3대과제의 일괄타결을 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서 경제체제 용인 조건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재제의 해제를 요구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미국으로부터 경제재제가 해제되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는 살아나기 힘들다. 자유진영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기가 어렵고, 북한산 제품의 세계시장 수출 또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개발시인을 일괄타결의 협상카드로 쓰고자 한다면 확실히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핵개발 사실을 털어놓은 솔직함으로 핵폐기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부시행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시인을 통해 클린턴 행정부의 제네바합의가 실패한 정책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검증절차가 없는 구두약속만으로는 북한과의 대화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보다 분명하게 핵투명성의 확보를 북한에 촉구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한 낙후를 벗을 수 없다는 점과. 최근 북한이 취한 일련의 개방적 조치들도 의미를 잃는다는 점을 일깨워야 한다. 모든 남북대화의 역량도 여기에 집중돼야 한다.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안팎에 기온차이가 나면 감기든다'고 선문답하듯 북한의 핵문제를 말한 것은 너무 안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