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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주변국들이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이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과 직접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베트남 등의 경제는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일 미국 경제매체인 CNBC는 중국과 주변국들의 영토분쟁이 민족주의로 확산하며 지역 내 불안정성을 키워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엔나대의 루디거 프랭크 동아시아경제사회학 석좌교수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민족주의의 부상으로 비용편익 계산에서 경제적 편익보다 군사 이데올로기적 비용이 더 커지고 있다"며 "정치적인 선명성을 위해 민족주의를 이용할 경우 충돌의 위험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CNBC는 중국과 베트남의 영토분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베트남·필리핀·대만·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과 협력관계를 거부하고 남중국해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긴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주변국들의 영토분쟁은 이미 당사국들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는 남중국해 파라셀제도(베트남명 호앙사군도, 중국명 시사군도)에서 중국이 원유 시추작업에 들어가며 베트남 내 중국 기업들의 생산활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3,000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돌아간 것을 포함해 1만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반중 분위기에 베트남을 떠났다.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위해 추진하는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도 암초에 부딪혔다.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선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국가들인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중국과의 협력에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는 지난달 동아시아세계경제포럼에서 "남중국해의 충돌이 확대된다면 잠재적으로 세계 무역을 위협할 것이고 세계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 경우 물류에 병목현상을 발생시키며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영토분쟁은 당사국인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을 급격하게 둔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베트남의 싱크탱크인 베트남경제연구소(VEPR)는 남중국해 원유 시추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에 외국인투자가들의 투자가 감소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4.15~4.88%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당초 베트남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5.6%로 제시한 만큼 영유권 분쟁이 성장률을 최대 1.45%포인트나 떨어뜨리는 셈이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아시아의 영토분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왕관중 중국 인민군 부참모장은 남중국해의 주권과 관할권이 지난 2000년 전인 한나라 때부터 중국에 있었다며 미국이 패권주의로 남중국해에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위협, 강압, 무력 사용, 협박으로 영유권 주장을 하는 나라가 있다면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 대응할 것"이라며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하는 아베 독트린을 천명하며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순시선 10척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ㆍ일본 대 중국의 대결구도가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