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협상권 요구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이 7일 무역협상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보장하는 이른바 '신속처리권한'(Fast Track)을 자신에게 부여할 것을 의회에 촉구한 것은 미주자유무역협정 등 국제 무역에서 공화당의 정강에 따른 정책을 펴기 위한 사전 포석의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는 이날 미주지역 기업단체인 미주협의회(Council of Americas)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춘계 연례회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나는 의회에 무역협정에 관해 협상하기 위한 권한을 부활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고 자신은 이 권한을 "세계의 자유와 미주대륙의 발전, 그리고 미국의 항구적인 번영을 위해 이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미국은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집권 당시부터 행정부가 협상한 무역협정을 의회가 수정없이 가부만을 표결토록 하는 신속처리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었으나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행정부하에서 소멸됐는데 부시 대통령은 이번주중 의회에 이 권한의 부여를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미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 이 회의에서 연설한 부시 대통령은 약 300명의 업계 지도자, 각국 대사 및 정부 관리 등에게 "열린 무역은 단순히 경제적인 기회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의무"라고 역설함으로서 그에 대한 신속처리권한 부여가 자유무역을 향한 전제 조건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미 상원은 이날 신속처리권한에 대한 의회 승인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의원 20명을 포함한 61명의 상원의원은 미국 통상법들을 약화시키는 국제무역협정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시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홍현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