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F-16 기종을 추가 생산키로 결정, 공군의 차세대전투기(FX) 사업이 사실상 중단위기에 놓임에 따라 공군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2일 산자부와 재경부, 과기부 등 정부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열고 국내항공산업 육성과 항공산업 종사자들의 실업방지를 위해 KF-16 전투기를 추가 생산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KFP사업이 종료되는 2000년 4월부터 한국형고등훈련기(KTX-2) 시제품이 생산되는 2002년까지 삼성항공의 전투기 생산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KF-16 전투기 20대를 추가 생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이에 대해 『북한 전역에 대한 타격능력이 없는 KF-16 전투기를 추가 생산하려는 것은 북한의 위협은 물론, 21세기 통일 이후 다변화되는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KF-16 전투기는 미사일 등 무기를 탑재했을 경우 독도에 대한 영공방위 임무수행이 곤란하고 유사시 북한의 전략무기 은익장소로 추정되는 금창리와 용대리 등에 대한 폭격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KF-16 기종을 추가 생산할 경우 스텔스기술 적용 및 선회기능, 원격무기 발사·전자전 능력 등이 탁월한 FX 전투기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은 물론 중국·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억제능력도 상실될 것이라고 공군은 설명했다.
공군은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고 21세기 한반도 안보문제와 직결되는 FX사업 문제를 공개적인 의견수렴과 투명하고 공정한 구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전광삼 기자 HISA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