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자금 지원·미분양 매입 확대… DTI 완화까지 거론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에서 열린 제6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제7차 고용전략회의를 마친 뒤 이야기꾼의 책 공연을 보고 있다. 왕태석기자

SetSectionName(); 건설사 자금 지원·미분양 매입 확대… DTI 완화까지 거론 ■ 부동산 경기 추가 부양책은재보선 겨냥 이달하순 경제운용방향 발표때 예상취득·등록세·양도세등 세제 개편도 뒤따를 가능성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서 열린 제6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제7차 고용전략회의를 마친 뒤 현장을 방문해 학생들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왕태석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정부가 극심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도 채 안 돼 새로운 정책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미분양에 따른 건설사의 재무상황 악화와 거래부진이 집값급락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금융사의 건전성을 헤치는 것을 막겠다는 경제적 측면이 작용했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오는 7월28일로 예정된 재보선을 앞두고 민심을 다독거리려는 목적이 다분하다. 관건은 정부가 지난 4월 쓸 수 있는 카드를 상당 부분 꺼낸 상황에서 어떤 내용의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이냐인데 정부와 여당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종합하면 ▦지방 건설경기를 타깃으로 한 미분양 매입규모 확대 및 단기자금 지원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책 등 투 트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조치는 힘들어도 총부채상환비율(DTI)는 부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대책 언제 어떻게 나오나="당국이 지방 건설경기 부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11일, 정부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하는 과정(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며 특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건설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대통령이 대책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이와 관련해 "다음달 재보선을 앞두고 어떤 형식으로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도 대책을 숙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체적인 일정으로 보면 이달 하순께 대책의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음주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큰 그림이 나오고 이어 하순께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지방 건설경기와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 방책이 담길 것이라는 얘기다. ◇어떤 대책 나올까=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날,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재보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증요법이라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 역시 최근 건설사들의 잇따른 부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는 역으로 건설업체에 대해 파이프라인(단기 유동성 지원)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도산하는 것만은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견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지방 건설경기 부진의 핵심인 미분양 아파트 매입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양도세나 취득ㆍ등록세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것도 효과에 한계가 있고 세수부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미분양 아파트 매입규모를 늘리거나 매입임대사업자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리츠ㆍ펀드를 통한 직접 매입이 우선 거론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투자가 외에도 자산관리공사(캠코)를 출자자로 참여시키는 방법도 얘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수도권 부동산 경기를 살리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주변에서 변죽만 울려봤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차제에 DTI에 대한 제한적인 완화의 필요성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LTV가 물건의 가치에 매기는 재산세 개념이라면 DTI는 소득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라고 볼 수 있다"며 "DTI는 점진적으로 풀어주고 금융회사들이 건전성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의 극심한 거래침체 상태가 지속돼 지방 부동산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나온다고 해도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은 서로 유기적 관계가 있는 만큼 DTI 등 각종 규제가 집중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체적인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일정 부분 풀어주고 취득ㆍ등록세를 낮춰주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와 여당을 통해 나오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