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7개 복지사업 구조조정 하면 연 12조 재정절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 ‘복지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가운데 7개 복지 사업을 줄이면 연 12조원의 재정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복지 구조조정을 먼저 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김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분석이라는 점에서 눈길이 쏠린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관철될 경우 정부의 총재정부담(현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은 40년간 매년 평균 3조5,000억원씩 줄어든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이 국민에 비해 후한 노후복지 혜택을 받고,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며 “‘버킷리스트(bucket list.죽기전에 꼭 해야 할일을 적은 목록)’처럼 증세 논의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복지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역시 주요 구조조정 대상에 꼽혔다. 무상급식을 소득 계층에 따라 조정, 소득 하위 70% 가구 자녀로 대상자를 제한할 경우 나머지 상위 30% 가구 자녀에게 매년 주던 무상급식 재원 8,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 중 20%에 달하는 고소득자 등의 ‘악성 장기 체납’을 회수하면 2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고, 사망자에 대한 복지급여 지출 또는 장애인복지수급 부적정 지원 등 복지사업 예산 집행 때 발생하는 누수를 차단해도 매년 2,000억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이외에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이월·불용액(2013년 4조2,000억원)도 구조조정 대상이고,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서도 최소 1조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 밖에 매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변상, 추징, 회수, 보전 조치가 결정되는 금액 약 3천억원(2013년 기준)을 거둬들여 나라 곳간을 채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들 7가지 복지 구조조정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면 12조원 넘는 재정지출이 절감돼 지난해 발생한 세수 결손액 11조원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며 “이런 노력을 다 하고 나서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