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후속 회담의 개최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 시나리오와 현 상황에서 필요한 대북 협상의 방향에 관한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다.
미 국방연구원 오공단 책임연구원과 랄프 해시그 메릴랜드대 교수는 외교정책 전문 격월간지 `포린 폴리시`에 `북한 그 이후`라는 논문을 통해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 전개될 상황을 예측했다.
브루킹스 연구소 마이클 오핸런 연구원과 조지 워싱턴대 마이크 모치즈키 교수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계간지 `워싱턴 쿼터리` 가을호에 `북한과의 대타협을 향해`라는 논문을 게재, 포괄적인 대북 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음은 논문 요약.
북한 그 이후
반세기 이상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독재체제를 유지해온 북한의 김정일이 실각한다면 암살 또는 외국의 군사적 개입에 따른 것일 확률이 높다. 정권 붕괴 후 북한은 곧 무정부 상태에 빠질 것이다. 북한 주민은 정치 참여 및 자본주의 경제 경험이 없고 100만~200만의 북한 민간 엘리트들도 안정의 근간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충성의 대가로 특권을 누리는 엘리트층은 이미 부패했다.
`선군정치` 혜택으로 사회의 중핵을 이루는 북한 군부는 정권을 잡을 지 모르겠지만, 국가운영 경험이 전무해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설령 군부가 정권을 잡더라도 수백만의 북한 주민은 난민이 돼 중국, 러시아, 남한, 일본 등으로 떠날 것이다.
북한의 경제상황은 극심하게 악화한 상황이어서 남한 정부가 북한을 통합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이 같은 전환기가 지나면 북한은 남한에 흡수될 것이다.
북한과의 대타협을 향해
북핵 위기 타결을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북한과 대타협을 모색하는 것이다. 대타협은 핵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대북 경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반대급부로 북한측에 대해 더 많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대북정책은 당면 위기에만 초점을 맞춘 부분 전술적이고도 협소한 접근방식 위주였다.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은 채 북한에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고, 또 양자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시 행정부의 접근법은 새로운 사고가 아니다. 이 접근법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고 주변국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
북한과의 대타협은 약간의 돈이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위험성이 없다. 또 협상에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제공해주며 주변국의 지지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더 많은 `당근`을 제공해야만 나중에 `채찍`을 사용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