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 "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중개수수료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이 PF대출을 하면서 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02년 국세청은 중개수수료를 이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다고 봤으나 당시에는 수수료가 1~2%에 불과했고 최근에는 중개수수료가 이자보다 높아져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개수수료가 금리보다 높으면 실질적인 용역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답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금융보험업의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있다. 중개 수수료의 경우 대출이자에 포함돼 있고 순수한 이자와 구분하기 어려워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재정부는 향후 이자보다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클 경우 이를 실제 과세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부산저축은행은 국세청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과세여부를 질의회신했고 국세청은 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이 PF대출을 하면서 기본이자율 11%, 중개수수료 16.5%를 부과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장사를 했다"며 "수수료로 벌어들인 이익이 7,600억원인데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매겼다면 760억원을 세금으로 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