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난해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시행 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합동평가는 지난 3∼5월 기획재정부·법무부·안행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4개 부처 소관의 9개 평가분야, 38개 시책에 대해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민간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131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은 일반행정·사회복지·보건위생·지역경제·지역개발·문화관광·환경산림·안전관리·중점과제 등 9개 평가분야별로 가·나·다로 등급을 매겨 점수를 냈다.
이번 평가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서울시가 문화관광과 지역개발을 뺀 7개 분야에서 '다' 등급을 받아 최하위였다. 도(道) 가운데선 전남이 지역경제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다' 등급을 받아 성적이 가장 낮았다.
충북은 일반행정·보건위생·지역경제·지역개발·문화관광·환경산림 등 6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가장 높은 성적표를 거머쥐었다. 우수 판정을 받은 여타 지자체들은 각각 4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다.
안행부는 평가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를 여는 한편 지자체간 벤치마킹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와 정부포상을 줄 예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다양한 업무 중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 일부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로, 지자체의 전체 행정력을 평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