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시를 눈앞에 두고 제약업체들의 덤핑과 할증과 같은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약품 납품비리를 제제해야할 제약협회는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방관, 공정거래질서 확립의지를 의심받고 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회장 임성기·林盛基 한미약품 회장)는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건수가 의료기관의 뒷돈요구 등을 포함 70여건이 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 한차례의 고발 등 제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약협회는 일부 제약업체들의 덤핑입찰이나 각종 이면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도『물증이 없다』며 제제를 미뤄 회원사들로부터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A제약 임원은 『제약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한동안 잠잠하다 다시 기승을 부린다』며 『협회가 공언한 것과 달리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사태가 가속화돼 실거래상환제 실패는 물론 업계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협회가 회원업체를 제제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업체들 사이에서는 협회가 일부 「힘있는 업체」를 감싸고 돈다는 설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관계자『일부기업을 감싸고 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하고 『업체들 신고의 대부분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아 지금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곧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알려진 것은 사실상 엄포였다』고 실토하고 『하지만 입찰결과에 따른 납품이 본격화되는 이달 중순부터 거래명세서 등의 물증을 찾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고 밝혔다.
협회의 다른 관계자는『신고 건수나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현재 전화통화 등을 통해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협회의 이같은 방침 역시 空言에 그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D제약 모이사는 『그동안 미지근한 자세를 보여온 협회가 신고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악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그동안 불공정거래행위를 없애기 위해 여러차례 회의를 갖고『조만간 고발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김태현기자TH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17 1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