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대표 "국정에 전념을" 盧대통령 "모욕이다" 반박
청와대회담…姜대표 "민간 분양원가 공개 반대"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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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헌 등 정치행위에서 손을 떼고 국정에 전념하라”고 촉구했고 노 대통령은 “국정의 중심에 서달라는 것은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관련, 강 대표는 “공공 부문의 확대는 괜찮지만 민간 확대에는 이의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정부의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노 대통령과 강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사립학교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5개 항의 공동 발표문을 내놓았다. 발표문에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국민연금 개혁 ▦노인수발(요양)보험제도 도입 ▦대학 등록금 부담 인하 ▦지방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빈곤층 재도전과 자활 촉진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한미 FTA 체결 필요성 및 보완책 마련 ▦대선 관련 제도개선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측은 이 같은 총론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헌과 중립내각 구성 등의 정치 현안, 민생 부문의 세부적 틀에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지 천명과 열린우리당 출신 의원들의 당 복귀 등 중립내각 구성에 대한 강 대표의 요구를 “대통령도 정치인이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이유가 없다”며 “(선거중립 의지 선언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학법 개정에 대해 강 대표는 “전국 교계 원로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개정 사학법 시행령 실시를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노 대통령은 “당에 대해 영향력이 없다”며 피해나갔다.
양측은 다만 법인세 인하와 대기업 지방투자 때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지방투자 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예상 외로 의견을 같이했다.
입력시간 : 2007/02/09 1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