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9월처리’ 진통 예고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서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200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부ㆍ여당과 야권이 9월 정기국회서 정면 충돌할 조짐이다. 한나라당이 여권의 세제개편안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 미니 야당들도 서민 부담을 늘리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노당이 다른 세금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세제를 손질하겠다는 정부ㆍ여당의 명분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전략적 공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추고, 소주세율과 중대형 아파트 난방에 주로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NG) 특소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29일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 잘못으로 빚어진 세수 부족 사태를 서민과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면서 올 정기국회에서 이를 강력 저지키로 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경직성 경상비 절감 등 공공부문 개혁은 하나도 한 것 없이 어떤 고통 분담도 하지 않은 채 서민, 근로자에게만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반대에 따라 여권은 민노당이나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세제개편안을 정기국회서 처리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여당 내부에서도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우리당은 내부 단속은 물론 미니 야당과의 전략적 공조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민노당은 이를 의식한 듯 매우 전략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땅개발이나 대기업에 대한 특례는 손질하지 않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세제부터 고치는 것엔 ‘신중한’ 입장이다”며 찬ㆍ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심 의원은 구체적으로 소주세율과 LNG 특소세 인상에 대해서는 “다른 세제와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검토해볼 문제”라고 말해 사실상 정부ㆍ여당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8ㆍ31 부동산 대책의 사후관리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련 태스크포스팀(TFT)을 출범시키기로 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부동산 대책을 둘러쌓고도 여권과 야권의 일대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노당은 이에 대해 사안별로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