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급락 막고 기업의욕 살려야"
전경련, 올 정책방향 건의
재계는 올해 정부가 경기급락을 막고 기업의 의욕을 되살리는데 역점을 두는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16일 '2001년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ㆍ산업ㆍ노동 등 각 부문별로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우선 거시경제정책으로 경기급냉을 방지하고 경제불안 해소 및 기업의 의욕을 되살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재정정책은 물가압력이 용인되는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여차례에 걸친 금융시장 안정대책 및 후속조치가 대부분 단기적 대책위주여서 시장불안심리 해소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신뢰회복과 더불어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마찰적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세정책은 관련 세제를 지원하고 기업의 세부담 경감대책을 지속적 추진해야 하며 지배구조정책은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장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현 경제상황에서의 각종 부작용 및 폐해 등을 고려,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유보토록 요청했다.
남북경협은 상호 이익이 되는 경협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간차원의 대북협상전담창구를 개설해줄 것과 남북경협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소비자 정책은 정책운영의 기조가 소비자보호와 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두가지 측면에 대한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추진이 필요하며 기업윤리 정책은 법제화보다는 기업의 윤리경영 실행을 유도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거래정책과 관련해서는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폐지하거나 존속시킨다면 4대 그룹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외국과의 합작법인의 계열분리 요건 완화 ▦화의중인 그룹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외 ▦30대 그룹 금융보험 회사의 의결권 제한 완화 ▦지주회사 요건 및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산업정책 분야에서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위원회를 상설화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정부ㆍ민간 등 각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산업정책을 개방적렘쳄? 친화적 산업전략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정책은 구조조정시 고용승계 의무의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업대책의 보완에 정부는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상정책의 경우 신정부가 출범하는 미국 등 대선진국과의 통상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일본ㆍ중국 등 주변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적극적인 통상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운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