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설특검 도입 등 논의 착수

■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출범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검찰개혁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특별수사체계 개편 등 주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검찰개혁심의위원회(정종섭 위원장)를 출범시켰다.


전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현판을 내린 지 하루 만에 검찰 개혁 논의체가 구성되면서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위원회는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 인사들로 구성됐다.

학계에서는 정종섭 서울대 교수와 오영근 한양대 교수, 하태훈 고려대 교수가 위촉됐고 법조계에서는 이광범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대표와 나승철 서울변호사회 회장, 명동성 법무법인 세종 대표, 최혜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위원으로 선정됐다.


이창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과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부장, 이창재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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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정의감을 갖고 검찰에 몸담은 검사가 조직에 실망을 느껴 떠나지 않는 조직이 되도록 개혁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위원회는 앞으로 5월 말까지 매주 회의를 열어 ▦특별수사체계 개편 ▦시민의 검찰권 통제 ▦감찰 강화 ▦인사제도 개선 ▦상설특검 도입 방안 등 전반적인 검찰업무에 대한 개혁안을 논의하게 된다.

검찰은 위원회에서 의결돼 검찰총장에게 건의된 개혁 방안을 최대한 존중해 빠른 시일 안에 정책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검찰은 나름대로 개혁을 시도했지만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는데 이는 검찰의 시각에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심의위를 통해 국민을 위한, 국민이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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