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당초보다 늘려 내년 30%·99년 35%까지정부는 당초 해마다 3%포인트씩 늘리기로 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4∼5%포인트씩으로 더 빨리 확대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올해 25∼26%, 98년 30%, 99년 35%로 해마다 4∼5%포인트 확대한 뒤 오는 2000년에는 완전 개방키로 내부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협상을 통해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97년 23% ▲98년 26% ▲99년 29%로 해마다 3%씩 확대한다는 개방계획을 발표했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3%포인트 확대함에 따라 당초 약속했던 23%까지 주식시장이 개방됐다』면서 『하반기 외자유입 상황·증시동향 등을 고려해 2∼3% 가량 주식투자한도를 추가로 확대, 연내 25∼26%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한도확대폭이 5∼6%에 달하는 만큼 98년과 99년의 한도확대폭도 현재 계획된 3%포인트에서 5%포인트까지 늘리는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주식투자개방 확대와 최근 발표한 채권시장개방 가속화방안 등 자본시장개방 가속화방안을 OECD에 공식 통보하지는 않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30%까지 확대될 경우 각국 증시의 외국인지분율을 감안할 때 증시가 사실상 완전 개방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