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1 신년기획] "성과만 따지는 정부 연구평가 불만" 43%



젊은 과학자들은 정부와 기업의 연구지원에 대해 만족도가 낮고, 특히 정부의 연구성과 평가방식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 연구개발(R&D) 투자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창의적ㆍ모험적ㆍ선도적 연구를 통해 기초과학 활성화를 이끌어야 할 젊은 과학자들에 대한 연구지원이 부실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자 626명 중 자신의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에 만족하는 비율은 17.1%인 반면 27.5%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특히 20대의 54.6%, 30대의 30.0%는 정부 연구지원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소속별로는 출연연구기관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기업의 연구지원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인들은 대체로 불만이 높았다.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30.8%로 만족한다는 응답 10.4%보다 크게 높았다. 역시 20대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정부 지원과 달리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학계의 만족도가 가장 낮아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학기술인들은 정부의 연구성과 평가방식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응답자의 43.4%는 불만이라고 응답했다. 연구성과 평가방식이 지나치게 성과 위주(37.1%)이고 평가지표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26.8%)이다. 질보다 양적인 측면을 중시한다(22.4%)는 지적도 많았다.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 위주로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실패를 무릅쓴 고위험 연구를 하기 힘들고 논문게재 수 등 양적 지표를 중시하면서 질 높은 연구성과를 내기 어려운 연구환경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과학기술인들은 과학기술계에 몸담고 있는 것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이공계 분야 진출을 적극 지지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높은 자긍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1%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이라는 응답은 15.9%에 그쳤다. 소속별로는 학계의 평균 점수가 63.4점으로 다른 소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국공립연구소(59.5점)와 산업계(58.9점) 순이었다. 출연연구기관(56.2점) 소속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특히 응답자의 49.4%는 자녀가 이공계를 지원할 경우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해 반대한다(21.65)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데 대한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데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적은 급여 등 경제적 문제(28.3%)가 가장 많았고 열악한 연구환경(26.3%), 낮은 사회적 인식(24.2%) 순으로 답했다. 20~30대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열악한 연구환경이나 낮은 사회적 인식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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