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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1만 가구를 조기에 공급한다. 또 전세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해 대출을 지원하고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지원책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1만21가구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공급 예정 물량의 절대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재개발임대나 다가구매입임대ㆍ영구임대 등의 입주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이사철 전월세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시는 서초ㆍ강남보금자리 등에서 올 12월 입주될 예정인 영구임대주택 472가구 공급을 8월 말 공고할 예정이다. 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공가 1,100가구와 10~12월 입주가 예정돼 있는 상봉8ㆍ보문4ㆍ쌍문1ㆍ응암3ㆍ불광4구역 등 5개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313가구도 9월 중 조기 공급할 방침이다.
또 시가 민간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다가구매입임대 사업도 계속된다. 오는 10월과 12월 각각 500가구를 확보해 즉시 입주 가능한 1,000가구를 전세물량으로 내놓는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가 희망주택을 물색하면 SH공사가 집주인에게 전세 가능 여부를 타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주는 전세임대주택(1,000가구)도 9월2일부터 접수 받는다. 이밖에 내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 장기전세주택(3,565가구)과 국민임대주택(2,571가구)도 각각 9월과 10월에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조기 공급 정책과 더불어 대출금 지원 등 행정지원책도 강화한다. 시는 이미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해 ▦계약 종료 전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대출 ▦무주택 서민 전세보증금 융자 ▦시중은행 취급 전세자금 상담 및 대출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SH임대주택 당첨자 중 기존 주택 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다.
시에 따르면 6월 서울 지역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 전환된 거래 건수는 3,409건으로 지난해(1,276건)에 비해 3배 가까이나 급증했다. 상반기 전체 물량을 비교해도 올해 1만7,756건으로 지난해 8,345건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 세입자의 재계약 증가와 집주인의 월세 전환 요구 등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조기에 공급하는 등 세입자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다각도에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