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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지방선거 공약도 '空約' 우려 한나라 18대 총선 민생약속 대부분 실행 못해서민 생활비 부담 축소·일자리 창출 등 '표류'새공약짜기 고심불구 인기편승 '졸속' 될수도 임세원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한나라당이 2년 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약속한 공약(公約) 대부분이 공약(空約)이 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특히 세금과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민생 공약'들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표류하거나 방향을 뒤집었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국정 주도력이 약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은 2년 반 동안 공약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6ㆍ2지방선거를 대비해 또다시 공약 짜기에 고심하고 있지만 인기에 영합한 졸속 공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민생약속 대부분 실행 '제로'=한나라당은 지난 2008년 총선 때 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유권자의 눈을 사로잡는 세 감면 및 축소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감세는 경제위기에 밀려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증세했다. 지난해까지 이뤄진 감세의 대부분은 대기업과 억대 소득자가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아 '서민 세부담 경감'이라는 공약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공약에는 귀금속과 고급 카메라, 지방 골프장에 매기던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말 여당과 정부는 오히려 전기사용량이 큰 4대 가전제품에 개소세를 신설했다. 생활비를 줄인다며 내놓은 공약은 행정부와 이해단체의 압력에 밀려난 상태다. 택시용 LPG에 붙는 개소세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관련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기획재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은 2008년부터 3년 연속 총 1조여원 늘어난 사교육비 증가에 비춰보면 허언(虛言)이 되고 말았다. 약값 20% 인하 공약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달 해법으로 내놓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한제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진이 어렵다. 그밖에 청년 해외취업 10만명 달성, 청년 창업자 1만명에게 최고 1억원 10년 보증 등의 일자리 공약은 당시 경실련으로부터 실현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들었고 현재도 뚜렷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지방선거 졸속 공약될까=한나라당은 다시 지방선거용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김광림ㆍ백성운 정조위원장이 각각 중앙과 16개 시도별 공약을 마련해 오는 4월 중 완성할 계획이다. 공약의 실효성을 위해 각 부처가 마련하고 있는 정책을 수렴하는 중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민노당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건 무상급식도 18일 당정협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현재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포퓰리즘이자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눈속임 서민공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몽준 대표는 "자유민주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사회주의나 전제주의보다 포퓰리즘"이라면서 "그 유혹의 실체를 쉽게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