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명예퇴직 희망 교사가 급증하는 등 교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명예퇴직 신청 공고를 내 교원 명퇴 바람의 첫 신호탄을 올렸다.
시교육청은 21일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교원’을 대상으로 오는 8월 말 명예퇴직을 받는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고기간을 거쳐 6월17~19일 사흘간 신청을 받아 해당 교원들은 한달 안에 명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금법이 개정되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상당히 줄어드는데다 수천만원의 명퇴수당마저 없어질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교원들은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금 명퇴를 신청해 수당을 챙기고 연금 감소분을 최소화하는 게 나은지 학교에 남아 재직기간을 늘려 연금 감소분을 상쇄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최근 명퇴 문제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부부교원 중 한명은 명퇴를 신청하고 한명은 학교에 남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경우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명예퇴직 희망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3,570명의 교사가 명예퇴직했고 하반기 명예퇴직 희망자도 4,06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수년간 전국의 교원 명퇴 신청자는 2005년 664명, 2006년 1,380명, 2007년4,063명으로 늘어났고 서울의 경우도 2006년 437명에서 2007년 1,165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