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 전문 변호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병원과 정부를 대상으로 메르스 피해에 대한 집단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9일 경실련과 신현호 의료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경실련은 이번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기관의 대처가 적절하지 못해 피해가 확산됐다고 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관련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경실련과 신 변호사 측은 국가는 물론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병원 중 메르스 발생 여부를 관련 기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거나 은폐 시도를 하는 등 규정에 따르지 않은 곳을 소송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경실련과 신 변호사는 메르스 확산세가 잦아드는 대로 원고단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원고단은 메르스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중 격리조치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사망자의 경우 최대 1억원, 격리 대상자의 경우 수백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변호사는 "국가 안전을 위해 중대한 사안임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