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올해 사업승인 물량이 당초 목표치의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아파트 15만가구 사업승인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린벨트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서울 서초ㆍ강남ㆍ세곡, 경기 성남 고등, 서울 양원, 인천 구월지구 등 1만여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그린벨트지구 내 사업승인 목표 물량이 4만1,000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2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남 감북지구의 경우 당초 연내 보금자리주택 1만4,000가구의 사업승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이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강동구 고덕, 강일3ㆍ4지구의 보금자리주택 승인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강동구가 보금자리주택 3,000가구 축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당초 6,500가구가 사업승인 대상이었으나 시와 주민들의 축소 요구로 올해 승인 물량이 3,700가구로 줄었다.
국토부는 또 하반기 지구지정이 예정됐던 6차 보금자리주택지구 5,000가구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사업승인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아직 후보지 선정도 못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15만가구로 예정된 공공아파트 사업승인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아파트 15만가구 가운데 현재까지 매입임대, 신축 다세대를 제외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물량은 7,900가구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