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뉴타운에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ㆍ여당이 8ㆍ31 후속대책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또 분양가검증제 도입을 포함해 아파트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후분양제 도입방안은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강래 열린우리당 2기 부동산기획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기획단 2차 회의에서 14개 어젠다를 선정, 중장기적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14개 어젠다는 ▦판교ㆍ송파 등 신도시 외 강북 광역 재개발 지구에 중대형 임대아파트 건설 ▦민간펀드의 임대주택 건설 참여 활성화 등으로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주택공영개발제 시행 ▦분양가검증제 도입 ▦토지보상제 보완 ▦건축비 공개 등으로 분양가를 인하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8ㆍ31대책이 주로 세제 부문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속 대책은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가를 낮춰 시장구조를 안정시키는 데 정책의 무게중심을 뒀다. 정부ㆍ여당은 이밖에 8ㆍ31대책으로 전월세 가격만 올랐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임대차보호법 등을 강화해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 단장은 “(14개 어젠다 중) 기반시설부담금 확대, 개발이익 환수 대상 지역 및 비율, 청약제도 개선 등은 우선순위를 두고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며 “다른 사항은 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4개 어젠다는 정책 초안으로 논의과정에서 변경 또는 폐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2기 기획단이 주로 공급확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당정청 부동산회의에서 주문한 사안인 만큼 14개 어젠다가 대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단은 오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