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뉴딜행보 '내우외환'
경제인 사면 요청 靑 반응 뜨뜻미지근출총제 폐지는 당내서도 비판 쏟아져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경제계와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당내 반발과 청와대ㆍ경제부처의 암묵적 저항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인 사면 요청에 청와대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당내에서조차 비판에 부딪혔다.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대장정'이란 이름으로 2주에 걸친 재계와의 만남을 통해 9개 합의사항을 발표했지만 구체적 계획이나 실천방안이 아직 없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출총제 폐지 논란=지난 6일 청와대 오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당 정체성과 맞느냐"고 문제제기를 하며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왜곡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대안 없이는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내 일부서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의원은 "출총제가 그리 값싸게 취급할 사안이냐"며 "정책의총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비대위원도 "의총 등을 통해 질서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출총제 폐지가 재계의 투자 확대란 '실질적 효과'를 불러올지 미지수란 의견도 제기된다.
신기남 의원은 "기업의 소유ㆍ지배구조 문제가 투자확대나 일자리 창출과 반드시 직결될 수 있을지는 신중히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경제인 사면=8ㆍ15 특별 사면에 대해서도 당청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당은 재벌총수를 포함해 경제인 사면의 폭을 대폭 늘리자는 입장이다. 김근태 의장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ㆍ경영인의 사면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거듭 요청한 상태다. 우상호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사면이라는 것은 국민통합과 대국민 포용을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좋은 권한"이라며 "당이 여러 세력들과 대화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역할을 주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기준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면은 하지 않는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될 특별사면 대상에 당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김 의장의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6/08/10 1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