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의원 23명이 6일 집단 탈당했다. 앞서 탈당한 6명까지 합하면 통합신당 논의가 시작된 후 모두 29명의 의원이 집권여당을 떠났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원내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110석으로 한나라당에 이어 제2당으로 밀려났다.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파장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이 분당으로 내홍을 겪은 엊그제만 하더라도 군복무단축, 학제개편 등을 포함한 ‘비전 2030 국가인적자원활용전략’에 관한 당정협의가 겉돌았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핵심 당직자들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의 분당으로 정치권이 대선정국으로 접어듦에 따라 각종 개혁ㆍ민생법안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임시국회가 처리할 법안은 무려 3,000건이 넘는다. 굵직한 것만 보아도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출총제 개편안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자본시장통합법, 국민연금개선안, 사법개혁법안,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등이 있다. 모두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것들이다. 그러나 국회는 임시회기 첫 날부터 운영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자리다툼으로 공전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잦아지고 법안처리도 더 힘들어질 것이다. 법안처리가 어려워지면 정부정책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벌써부터 법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여러 방안을 궁리하고 있다 한다. 임시방편의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정책의 일관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민생에 필요한 법안이 표류하고 정부정책이 혼선에 빠질 경우 그 피해는 곧 국민과 기업들에 돌아오게 마련이다. 정계개편과 대선정국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망가지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정치권은 경제가 망가지면 정치도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도 성사가능성도 없는 개헌을 추진해 불필요한 마찰을 빚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국회와의 관계를 강화해 민생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