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나치게 낮은' 건강보험료 인상과 보험급여의 확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내놓은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연구' 보고서 (저자 권순만 서울대 교수, 이주선 선임연구위원)를 통해 의료공급체계와 건강보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지적했다.
한경연 보고서는 "지나치게 적은 보험급여와 경증 질환에 치중한 건강보험의 위험분산 기능 부실, 이로 인한 고.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형평성 문제, 비급여 서비스 과다, 민간의료보험 역할분담 미흡, 건강보험의 재정부족과 이에 대한 대책 미비" 등으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했다.
이의 해결을 위해 한경연은 "보험급여와 보험료를 동시에 올리고 고비용.중증질환 중심의 급여구조 개편, 불명료한 세원의 소득파악 강화, 선택적인 성격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임부담률 제고, 민간의료보험의 건강보험 보완역할 설정,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지불자(가입자, 고용자 등) 참여 확대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공급체계에 대해 한경연 보고서는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진입제한과 의료서비스 관련 광고규제 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의료기관 평가기준 확립 등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과 이로인한 소비자 무지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와함께 "단기적으로는 국가차원의 목표의료비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포괄수가제와 이를 보완하는 경증질환 치료 목적의 저축계정 등도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