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오는 4월부터 실시 예정인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 관련해 자동차 보험 판매 시기를 3년간 연기하는 것은 곤란하며 2년간 연기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또 3년 연기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종신ㆍCI보험은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므로 당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재촉구했다.
마상천 은행연합회 수신신탁팀장은 이날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 관련한 은행권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자동차보험의 경우 강제 보험으로서 설계사에 미치는 부담완화 측면에서 2년간 연기하는 방안은 은행들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다만 2년 후에는 즉각적으로 자동차보험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 팀장은 종신·CI보험의 3년 연기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들 상품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설계사에 대한 부담이 미미해 별다른 연기 사유가 없다”면서 “세계 45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다 설계사 실업문제는 방카슈랑스보다 인터넷 보험판매 등이 더욱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특히 특정보험사의 판매비중을 규정한 현행 49%룰을 하향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소비자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현행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9%룰을 40% 이하로 변경할 경우 판매비중을 맞추기 위해 비인기상품을 강제로 판매해야 하는 반시장적 조치가 이뤄진다는 주장이다. 대신 은행 자회사로 있는 보험사에 한해 판매비중을 39%까지 낮추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 팀장은 “금융 소비자 편익 증대 차원에서 2단계 방카슈랑스는 계획대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을 믿고 전산 부문에 245억원을 투자한 은행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