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문제로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싸고 국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실별로 입장이 엇갈리면서 재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후문이다.
5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재정부가 영리병원 도입 결정을 연기한 것은 보건복지부와의 갈등보다 청와대 내부 문제 때문"이라면서 "지난해 사실상 영리병원 도입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청와대 수석비서관실별로 입장이 첨예해 정책판단이 유보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찬반 입장이 갈리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이 자칫 쇠고기 파동과 촛불시위처럼 정권의 위기감을 초래하는 악영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영리병원 도입 문제가 공론화된 초기에는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강하게 반대한 반면 경제수석실은 도입을 주장하며 찬반 입장이 갈렸다.
경제수석실은 질 좋은 의료 서비스와 경제효과 제고를 이유로 도입을 찬성했고 민정∙정무수석실은 반대여론을 들어 도입불가를 주장했다. 당시에는 공론화 과정이라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여론수렴 차원으로 여겨져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최종 결론을 내리려던 재정부가 또다시 커다란 시련에 직면한 것은 입장표명을 꺼리던 사회정책수석실이 복지부와 함께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주장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3자 입장이던 국정기획수석실이 찬성을 표명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청와대는 일단 이달 중 열릴 공청회에서 여론의 향방을 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당국 관계자는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에 치중해 접근하는 것 같다"면서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내부 입장이 엇갈리는 한 영리병원 추진부처인 재정부로서는 정책판단을 하기가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