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의 매각협상 결렬은 HSBC측의 무성의 탓이 크다. 지난 2월 체결된 양해각서에서는 자산과 부채 평가를 금융감독원 기준으로 하자고 합의해놓고선 협상과정에서는 국제기준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지키지않을 약속은 왜 했단 말인가. 세계 일류은행이라면 위상에 걸맞는 신의와 건전한 양식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국제기준 적용시비는 제일은행의 매각협상에서도 있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와 뉴브리지캐피털은 파국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절충에 상당부분 성공했었다. 양해각서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그 내용은 존중되는 것이 국제협상의 관례다. 그럼에도 서울은행 매각협상에서는 일방적인 주장과 고집만이 난무한 것은 유감스럽다.
협상의 실패에 대해 정부의 협상력을 탓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일단 국민의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원칙을 고수한 것만은 잘한 일이다. 세계최대은행에 매각해 대외신인도제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국제기준을 수용할 경우 공적자금의 투입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 뻔했다. 그럴바에야 4조~5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경영을 정상화하여 나중에 제값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2개 은행을 해외매각키로 한 IMF와의 약속 이행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금부담을 지우면서까지 서둘러 매각할 필요는 없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상황이 크게 호전되고 있는 만큼 제값을 못받는 해외매각은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선진금융기법을 배워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기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제일은행의 해외매각은 성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금융산업의 선진화는 외국은행이 국내은행을 소유해야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진금융기법과 경영관행을 도입하는 데는 합작, 지분참여, 경영위임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매각협상이 결렬된 서울은행의 경영을 저명한 외국금융인을 영입, 위임키로 한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서울은행 해외매각협상의 좌절에 위축되지 말고 우리 나름의 금융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