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일 '경제개혁 채찍'… 시장 '덜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일본경제 체질개 선을 겨냥한 '개혁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특히 내각의 각료들이 돌아가며 하 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개혁적 주문들로 일본 관료사회는 물론 기업· 금융기관들이 잔뜩 움츠리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하토야마 정부의 주문은 그동안의 관행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신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기대 가 커질수록 정책 부작용을 우려하는 주식및외환시장의 반응도 예민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금융 ·우정상은 전날 도쿄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일본의 현재 상황은 마치 피가 돌지 않는 몸과 같다. 일본 은행들이 기업들에 대한 금융대출을 너무 꺼리고 있다"면서 시중은행들을 압박 했다. 일본 국민신당 대표로 하토야마 총리의 민주당과 연립정권을 이뤄 입 각한 가메이 금융·우정상은 이어 "금융계 내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지금은 금융산업이 사회적·도덕 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 시기"라고 덧 붙였다. 그는 또 "중소기업 사업자금까지 은행이 아닌 사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중소기업들의 금융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영세 기업들에 대한 금융대출 기간을 3년 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 경영진 보너스 제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금융사 경영진도 어려운 상황에는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필 요하다"고 지적했다. 후지이 히로히사(藤井裕久) 재무 상은 수출 위주의 일본경제를 내수 위주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엔고를 용인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언론을 통해"환율은 자유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엔고 상황을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권의 경제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일본 국민들의 70% 이상이 지지를 나타내는등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금융시장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후지이의 엔고 용인 시사로 외환시 장에서 엔화가치가 급등해 달러당엔 화환율이 한때 90엔선에 바짝 근접 했고 가메이의 발언 이튿날인 18일 닛케이225지수는 전일에 비해 73.26포인트 하락한 1만370포인트 로 내려앉았다. 주오미쓰이이애셋매니지먼트의다 케오 구사지마 선임 펀드매니저는 "(가메이의 발언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들이 속뜻을 파악하게 되면 시중은행의 주식 가격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신임 국토교통·문부과학 ·관방·후생노동 담당 각료들도 개혁 적조치를 소나기처럼 쏟아내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 교통상은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전 체사업비 4,600억엔에 이미 투입된 예산만도 3,217억엔에 이르는 군마 (群馬)현소재 다목적댐 건설을 선거 공약대로 중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은 내년 4월 신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상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관방 기밀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